사업자 주택 복합 허용,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년 1월부터 개편 시행’ 쇠퇴한 도심을 다시 활기차게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이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 복합 허용이 주요 변경 사항으로 등장했어요. 이 글에서는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개편 내용을 쉽고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목차
주택 복합 허용, 상가와 주거 공간의 새로운 조화
그동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상가 조성에 중점을 두었지만 주택 복합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내년부터는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주택 복합 허용은 상가 공실 문제를 줄이고 거주 인구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쇠퇴한 지역에 소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사람들이 모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 상가만 조성할 때보다 복합 조성 시 금리가 높게 책정됩니다.
상가만 조성: 연 2.2%
상가와 주택 복합: 연 4.0% (잠정)
공공성 강화로 더 탄탄해지는 지원 조건
새로운 제도는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공공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어요.
임대료 인상 제한
조성된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융자 심사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임대 공급 비율을 평가 항목에 추가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중복 융자 제한
특정 사업자나 가족이 혜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융자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합니다. 동일 차주로 간주되는 범위도 확대되어 배우자와 자녀 등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금 건전성을 위한 대출 회수 강화
융자금 관리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집니다.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 회수 방안이 강화되는데요. 만기 연장 시 원금 일부를 상환하거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방식은 새로운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장에는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유예 기간이 충분히 제공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개요와 활용 방법
상품 개요
목적: 노후 도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저리 융자 지원
조건: 총 연면적 1만 ㎡ 미만 시설 조성 시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민간: 최대 50억 원
공공: 최대 100억 원
금리:
개인 및 일반법인: 연 2.2%
공공 및 사회적경제주체: 연 2.0%
주택 복합 조성 시: 연 4.0%
유형: 상가, 생활SOC, 창업시설 조성 자금 등 3가지 상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신청자의 사업 계획과 지역 여건을 꼼꼼히 평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나 지가 상승 지역은 융자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의 개편은 쇠퇴한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상가 공실 문제와 주거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 이 제도가 도심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