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궁금증 BEST 7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도시민들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쉼터 설치 자격, 설치 조건, 존치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목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활용법: 주말농부 필수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며 휴식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입니다. 이 쉼터는 농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촌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쉼터의 규모는 연면적 33m²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의 부속시설은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죠.

 

 

누가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인: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들이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국민도 300평 이내의 농지를 구입하여 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임차농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면 쉼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쉼터 설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쉼터 설치 시 주의할 점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도로 연접 조건

쉼터는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 도로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황 도로란 지도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길을 말합니다. 이는 화재나 재난 시 구조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통 4m 정도의 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 기준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지 면적 요건

쉼터를 설치하려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합니다. 쉼터와 부속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가 필요하며, 나머지 농지에서는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쉼터의 존치 기간과 관리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과 관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존치 기간

기본적으로 쉼터의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

12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할 경우,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의무

쉼터 소유자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 예방

행정적인 관리가 강화되어 빈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기존 농막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쉼터 이용 시 주의사항

 

농촌체류형 쉼터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쉼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로 간주되어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지역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기존 농막 사용

기존 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쉼터 시설 및 편의성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 시설을 넘어 편안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락 설치

1층 높이 4m 이내에서 최대 1.5m의 경사지붕을 허용하여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속 시설

정화조와 데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 33m² 이외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화조 설치는 하수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

변화된 영농 여건을 반영하여 한 면에 한해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쉼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많은 쉼터에서는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농작물 재배, 전통 음식 만들기, 자연 공예 등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활용법: 주말농부 필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및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쉼터 설치와 이용에 관한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7항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뽑아봤는데 부족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겨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농촌체류형 쉼터가 새로운 휴식처가 되길 바랍니다.